정보성 메시지 준수사항 안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메시지 발송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및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서 배포한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를 준수해야 합니다.
정보성 메시지는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의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하는 메시지에 해당합니다.
[정보성 메시지 발송 가이드]
1) 정보성 메시지의 구분
‘안내서’에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정보성 메시지로 구분합니다.
2) ‘안내서’ 상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예외
① 전송자와 수신자간 체결된 계약 이행 등과 관련한 정보
a.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수신자의 특정한 요청에 따라 발송하는 1회성 정보
b. 전송자와 수신자가 체결 또는 합의한 계약 및 거래에 따라 수신자의 이익을 위하여 수신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
c.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제공받는 정보와 같이 전송자가 계약상 의무 이행을 위해 전송하는 정보
d. 수신자가 신청한 경품 및 사은품 지급을 위한 정보
e. 수신자와의 체결 계약이나 기타 약관 등에서 정한 내용을 전송하되 직접적 수익 발생 또는 재화서비스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정보
② 공익목적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재화에 관한 정보
3) 전송자의 의무사항
① 전송자는 관계 법령과 ‘안내서’의 관련 법률을 반드시 준수해 발송하여야 합니다.
② ‘안내서’에서 명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성 메시지와 광고성 메시지가 혼재 시 ‘광고성 메시지’로 발송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