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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보호][공통][공통]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하지만 해당 조항의 제정 취지는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함이며, 회원사는 약관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정에 따른 허위 게시물 처리를 하고 있다.공간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책기준을 마련하였다. - 다 음 - ① 회원사는세계보건기구(WHO) 또는 질병관리청에 의해 허위조작정보임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② 회원사는 제1항의 요건의 적용 여부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KISO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③회원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규정 제2장 및 제4장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