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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보호][공통][공통]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하지만 해당 조항의 제정 취지는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함이며, 회원사는 약관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정에 따른 허위 게시물 처리를 하고 있다.다만 사업자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단, 이 정책은 코로나19 관련 게시물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의 가치와 중요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