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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보호][공통][공통]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정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을 제167차 정책위원회 (21.4.15)에서 의결했습니다.
현행법상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의 처리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KISO는 ‘언론보도 형식의 허위 게시물 관련 정책’을 통해 일부 허위조작정보의다만 사업자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인터넷 공간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로나19(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