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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자보호][공통][공통]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

    현행법상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의 처리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KISO는 ‘언론보도 형식의 허위 게시 관련 정책’을 통해 일부 허위조작정보의하지만 해당 조항의 제정 취지는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함이며, 회원사는 약관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정에 따른 허위 게시 처리를 하고 있다.단, 이 정책은 코로나19 관련 게시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의 가치와 중요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코로나19의 존재, 치료, 예방 및 진단, 감염,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자가격리와 관련한 내용의 게시인 경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