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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

  현행법상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의 처리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KISO는 ‘언론보도 형식의 허위 게시물 관련 정책’을 통해 일부 허위조작정보의하지만 해당 조항의 제정 취지는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함이며, 회원사는 약관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정에 따른 허위 게시물 처리를 하고 있다.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의 유행부터 현재 백신 관련한 이슈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관련 허위조작정보가 급증하여 인터넷 공간의 신뢰를 떨어뜨림에 따라 한시적으로 해당정보를 자율적으로 규제할단, 이 정책은 코로나19 관련 게시물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의 가치와 중요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코로나19의 존재, 치료, 예방 및 진단, 감염,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자가격리와 관련한 내용의 게시물인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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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이용자보호 비전과 계획을 안내드립니다.

  .- 각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상시 점검하여, 이용자보호에 취약한 부분이 있는 지 점검・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보호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이용자의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