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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보호][공통][공통]

  카카오 이용자보호 비전과 계획을 안내드립니다.

  .-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이를 위하여 카카오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이용자보호 계획 ]- 이용자보호 책임자를 두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제・개정, 정부의 제도 개선이용자보호에 취약한 부분이 있는 지 점검・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보호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이용자의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유해한 정보와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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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

  현행법상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의 처리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KISO는 ‘언론보도 형식의 허위 게시물 관련 정책’을 통해 일부 허위조작정보의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의 유행부터 현재 백신 관련한 이슈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관련 허위조작정보가 급증하여 인터넷 공간의 신뢰를 떨어뜨림에 따라 한시적으로 해당정보를 자율적으로 규제할현재 허위조작정보는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또한 현재 KISO의 정책규정만으로는 언론형식이 아닌 한 자체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심의검토할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오히려 해외사업자에서 삭제된 정보가 회원사의 사이트로 유입되는 등의<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인터넷 공간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