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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1.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되는 대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불법촬영물등으로 결정되어 보유하고 있는 특징정보 DB에 해당되는 동영상과 움직이는 이미지가 그 대상에 해당됩니다(압축파일의 경우에도 특징정보 DB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게재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징정보 DB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제공될 예정입니다.
  2.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되는 대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불법촬영물등으로 결정되어 보유하고 있는 특징정보 DB에 해당되는 동영상과 움직이는 이미지가 그 대상에 해당됩니다(압축파일의 경우에도 특징정보 DB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게재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되는 대상이 아닌 일반 텍스트 메시지는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기술적 조치는 소급적용되지 않으며, 2021년 12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 게시물의 경우 불법촬영물등으로 신고 접수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삭제 등 조치될 수 있습니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를 통해서도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 기관・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접수 시, 계약 실적증명서,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해 주시면 보다 빠르게 대행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 중 불법촬영물(또는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발견하신 경우, 다음 메뉴들의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지원 메뉴]
    - 일반채팅 톡게시판 (단, 그룹채팅방에서만 신고 가능) 
    - 오픈채팅 메시지 (단, 그룹채팅방에서만 신고 가능)
    - 오픈채팅 게시판 (단, 그룹채팅방에서만 신고 가능)
    - 오픈채팅방 커버
    - 오픈프로필
    - 오픈프로필 포스트 

    신고하기 팝업 하단의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안내를 확인하신 후, [신고서 작성하러 가기] 링크를 눌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처리됩니다. 
  6.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인 경우 신고하실 수 있으며, 카카오톡의 일반채팅은 사적 대화로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 친구목록에 등록되지 않은 상대로부터 해당 영상이미지를 메시지를 받았다면, 채팅방 상단의 '신고' 버튼을 통해 '음란' 등으로 일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7.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는 카카오톡 9.1.5 버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정 > 버전정보'에서 버전 정보를 확인하시고, 하위 버전을 이용하고 계시는 경우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후 확인 부탁드립니다.

    만일, 9.1.5 버전 이상인데도 신고 기능이 보이지 않는다면, 신고 기능이 지원되는 메뉴인지 확인하여 주세요.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지원 메뉴]
    - 일반채팅 톡게시판 (단, 그룹채팅방에서만 신고 가능) 
    - 오픈채팅 메시지 (단, 그룹채팅방에서만 신고 가능)
    - 오픈채팅 게시판 (단, 그룹채팅방에서만 신고 가능)
    - 오픈채팅방 커버
    - 오픈프로필
    - 오픈프로필 포스트 
  8. 불법촬영물(또는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통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관리자 확인을 통해 불법촬영물등으로 최종 확인되면 즉시 해당 콘텐츠에 대해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촬영물등 유통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단 1회라도 불법촬영물등 유통이 확인된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카카오톡 서비스가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해당 콘텐츠가 서버에서 삭제된 상태인 경우 콘텐츠 삭제 등의 조치는 적용되지 않으며, 콘텐츠 작성자에 대해서만 서비스 영구 이용제한이 적용됩니다. 
  9. 카카오톡 서버는 일반 사용자 간의 대화내용을 2~3일간 보관합니다. 따라서, 신고된 메시지가 발송일로부터 2-3일이 경과하여 서버에서 삭제된 상태라면, 안타깝게도 신고된 메시지에 대한 삭제 등 조치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단 1회라도 불법촬영물등 유통이 확인된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카카오톡 서비스가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10.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 공유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사전조치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1. 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정보를 게재하여 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2. 진행자가 출연하여 제작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콘텐츠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3.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정보를 검색했을 때 그 정보 및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검색 결과 정보를 송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에, 카카오톡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특정인이 참여하는 대화방인 일반채팅 및 개인간 대화방인 1:1오픈채팅은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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